황금주파수 700MHz, 결국 지상파 5개 채널에도 배분... 사실상 결정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황금주파수라 불리는 700MHz 주파수 대역이 지상파 5개 채널에도 분배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개최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700MHz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 5개 채널(KBS1, KBS2, MBC, SBS, EBS)에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지상파 4개 채널과 EBS에 30MHz 폭의 주파수를 배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제까지 정부는 ‘4+1안’을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개 채널을 지상파 4곳에 UHD 방송용으로 배분하고, EBS는 UHD 방송용으로는 미사용중인 DMB 주파수 대역에서 1개 채널을 배정하는 안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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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래부가 제시한 방침에 대해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EBS에도 DMB 대역이 아닌 지상파와 동일한 주파수를 배정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기술적 검토를 거친 뒤 700MHz에서도 5개 UHD 방송 채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 수정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써 그 동안 논란을 일으켜왔던 700MHz 주파수는 이동통신용으로 40MHz, 지상파의 UHD 방송용으로 30MHz, 통합공공(재난망) 20MHz, 보호대역 18MHz 등으로 분배될 전망이다.

향후 미래부는 주파수 분배 고시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분배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하반기 내에 지상파의 UHD 방송 도입 등 기본정책안과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해 경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미래부의 결정에 대해 통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이번 주파수 배분 방안에 대해 "무선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외 주파수 배분을 살펴봐도 대부분의 국가가 이동통신사에게 700MHz 대역을 배분해 국제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700MHz 대역은 당초 지상파 방송사가 사용했으나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돼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반환된 주파수다. 특히 이 대역은 기지국이나 안테나 수가 적어도 전파 전달이 잘되는 것으로 알려져 ‘황금주파수’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