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추경] 공연 티켓 1+1 지원…이색사업 7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추경 규모를 발표하면서 주요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로 침체된 분야의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시선이 쏠린다.

정부는 메스르 여파로 연극 등 문화소비가 부진하다고 판단해 공연티켓 1+1 지원으로 소비 확산에 나서는 등 이색사업 7선을 소개했다.

◆ 공연티켓 1+1 지원(추경 3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경의 300억원을 공연티켓 1+1에 사용한다. 침체에 빠진 문화계 활력 제고를 위해 공연 티켓 구입시 한 장을 더 제공(1+1)해 관람객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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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극장협회에 따르면 6월 한달간 공연계 메르스 피해 현황은 공연예매취소 1만7000명, 공연취소 523건, 대관취소 428건이다.

문체부는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 공연에 대해 티켓 예매사이트(인터파크 등)를 통해 1장 구매시 2장의 티켓이 발급되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극, 음악, 무용 등 공연 위주로 선정했다. 영화, 스포츠 경기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5만원 이하 공연티켓에 한정하고 개인당 2매(2+2=총4매), 공연당 100석이다.

◆ 메르스 피해 병의원 융자 지원(본예산 200억원 추경 5000억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융자(신설)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복지부 자금은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치료 병의원이 소재한 시군구 내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병의원만 지원할 수 있다.

우선 순위는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치료 병의원, 발생·경유·치료 병의원이 소재한 시군구 내 타 병의원 순이다. 이외 지역 병의원은 여유재원이 있을 경우 비영리법인 위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자금은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총 5000억원(복지부 4000억원, 중기청 1000억원)이고 병·의원당 20억원 내외(중기청 자금은 10억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연 2.47%(변동),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융자신청은 지정 시중은행(복지부), 중소기업진흥공단(중기청)이며 신청기간은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신청 받아 대상 및 융자액을 결정한다.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추경 206억원)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신규채용한 모든 사업장이다. 지원내용은 지원대상 사업장 1쌍 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지원기한은 3년간 한시작 지원이다.

◆ 대학의 취업지원조직 통합(추경 13억원)

고용노동부는 대학 내 취업지원 조직·기능을 통합한 ‘청년고용+센터’ 신설(2015년 20개소)을 통해 청년취업지원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알선 정보, 기업정보 등을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등 동시 운영 대학(2015년 23개) 가운데 공모를 통해 우선 선정·지원한다.

향후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에게 국내․외 취업상담, 일자리정보,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 필요시 직업훈련과정 등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 20개 신설 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재정절감 등 성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 인문계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화 취업지원 과정 신설(본예산 2158억원 + 추경 979억원)

고용노동부는 낮은 취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 대학생을 위해 특화과정을 신설해 교육 및 직업훈련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인문계 대학생에게 IT/SW 기본소양교육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제공(전공자 3∼6개월, 비전공자 6∼12개월)해 인력이 부족한 해당업계 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내용은 수요맞춤형 교육과정의 경우 위탁교육비(1인당 530만원) 지원, 과정 수료 후 취업연계 및 학점 인정(1000명)이 적용된다.

직업훈련과정은 훈련 기관에는 훈련비(월 60만원 내외), 훈련생에는 훈련수당(월 20만원) 및 식비·교통비(월 12만원 이내) 등 지급(4000명)이 이뤄진다.

◆ 노후산단 희망 프로젝트(추경 50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향상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IT로 통합해 최소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지원방식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 혁신지원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형 스마트공장에 소프트웨어·장비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노후산단 내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쾌적한 일자리 환경이 조성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월호 선체인양 지원(추경 406억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를 온전한 상태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인양해 미수습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색작업 및 사고원인 조사 지원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했다.

지원내용은 올해 선체인양 소요비용 406억원을 반영했다. 사전준비 작업비용 106억원, 잔존유 제거 등 50억원, 해상작업기지 설치와 장비대여료 등 55억원, 선체인양추진단 운영비 1억원, 선체 인양점 사전조사 및 설치비용 등 300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