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새정연 의원 "한국거래소 지주사 되기 전 공적기능부터 분리해야"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방침에 대해 공적기능 분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2일 김기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가 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스닥 등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지주회사 전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다만 이번 방안이 거래소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기존 시장감시위원회 및 예탁결제원 등 공적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IPO에 나서면 상법상 주식 회사로 성격이 바뀌는 만큼, 공적 기능이 민간에 예속되는 배치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이유로 김 의원은 "금융위는 기존 시장감시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에 대해 한국거래소 지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공공인프라인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법률상 공공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르는 통제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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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시장감시위원회 및 예탁결제원이 한국거래소 지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공공성을 확보한다면 개편안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 등을 거래소 자회사로 두는 가칭 한국거래소지주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