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상 학생 20만에서 70만명으로 확대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70만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되고 교육급여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가운데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초·중·고 학생 수가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기존의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되면서 약 10만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그동안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약 40만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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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개편 이후 추가로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9월 이뤄지는 첫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신청해야 한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에 동일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되던 각 급여는 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등 개별 급여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지원기준을 달리해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동시에 신청하는 통합신청이 유리하지만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관련된 자료제출이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지원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법정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법정차상위 대상 각종 감면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교육급여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지만 동일 급여 항목은 한번만 지급된다.

교육급여 내용 및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