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받은 서울 모 구청 국장 해임…박원순 법 첫 적용 사례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A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첫 번째 적용 사례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 강석호 의원 "박원순법 허울뿐… 서울시 공무원 비위행위 여전"
• 서울시, 5년 이상 인‧허가 담당자 교체 의무화…퇴직공무원 골프 제한 등 '박원순법 강화'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구에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사실을 알려졌다.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분에 불복 하는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구청 관계자는 "원래 100만원부터 (형사)고발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정해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해임처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하던 중 현금 30만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이 공무원에 대해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