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245 정례회 부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책임성·전문성 '글쎄'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7대 제245 정례회가 지난달 16~30일 열렸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은 두 차례 본회의, 6개 상임위, 예결산 특위 회의를 모니터링했다.

제245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조례안 심사 등이 다뤄졌다.

1일 시민연대에 따르면 16일 1차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은 예산안 3건과 조례안 28건을 비롯해 총 37건이었다. 3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3건과 조례안 26건 등 총 35건이 의결됐다. 이 중 16일 1차 본회의에서 제출된 안건 3건 중 1건은 ‘심사보류’됐다. 2건은 메르스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돼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심사보류’된 조례는 부산시 비전추진단에서 제출한 기획행정위 소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조례 중 의원 발의 조례는 총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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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에서 나타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 소관 시정혁신본부의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청년 지원조례, 시민소통관의 관사사무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다.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의 내용과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추경예산 4억원이 편성됐으나 2억원이 감액됐다. 그리고 청년위원회 지원 조례는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되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50명의 위원 중 44명의 위원과 위원장이 선임됐다. 위원장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선임되는 등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복지환경위에서는 메르스 정국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현 부산시의 방역 체계의 허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모 의원은 타 광역단체와 부산시, 일선 구청의 구체적 대응을 비교해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부산시의 대책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관료 중심의 대책에 머물고 있어 행정 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는지 살피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상임위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공공의료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와 ‘부산시 의료원 지원 조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 이는 두 조례가 현 메르스 사태와 동떨어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돼 상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견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지환경위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자세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문제를 강조하는 의원이 있어 해당 상임위의 소관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본연의 모습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해양교통위에서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의와 대응이 떨어져 해당 상임위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은 좋으나 혁신학교 등 비판 지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또한 사업의 구체적 근거나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궁하는 의원도 있어 전문성이나 자질이 떨어졌다.

임시회와는 달리 결석과 지각을 하는 의원은 많이 줄었는데, 하지만 휴대폰 사용과 이석은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자기 발언만 하고 퇴장해 나타나지 않는 의원도 여전히 존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교육위원회가 결석과 이석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특위도 이석하는 의원이 많았다. 

이번 제245 정례회에서 피감기관인 부산시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다. 야심차게 출발한 시민소통관과 시정혁신본부가 대표적이다. 시정혁신본부의 애매모호한 역할과 시민소통관의 소통 문제가 그것이다. 거기다 두 곳 모두 집행 잔액이 타 부서에 비해 확연히 많았다.

이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업 계획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혁신과 소통을 강조하는 두 부서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정혁신본부의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대표적 예로 시청 내 공무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고 소관 상임위와도 소통이 없다는 비판들이 쏟아졌다. 시민소통관실의 경우 시민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시의원과 시민소통관실과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관 상임위 위원장의 지적이 있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떨어지는 모습이었다"며 "부산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 활동에 앞서 자료를 충분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와 대응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의원들은 준비가 부족해 보였다"면서 "심지어 소관 상임위의 업무파악이 되지 않거나 잘 몰라 피감기관에 되묻는 경우, 상임위 소관 업무임에도 내용과 기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