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BAU 대비 37% 감축…산업계 피해 불가피

 

아주경제 김동욱 ·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공식적인 안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제시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반발이 높아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단순히 수치 높이기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목표에 따르면 2030년 BAU인 8억5060만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37% 감축한 5억3587만톤CO₂-e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확정됐다. 
 

[사진=김효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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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에 제시했던 시나리오 3안인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안을 기본적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11.3%는 외부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산업부문 BAU 대비 최대 12%까지만 감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원전건설을 추가로 고려하고, 수송과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감축수단을 지원해 목표 달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기존 제시안보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감축계획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감축 목표가 당초 안보다 강화됨에 따른 기업 부담이 15조에 달하고, 산업 공동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가뜩이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고강도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할 경우 이중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과 산업계 지원대책 등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또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립적 감축을 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