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간병비 부담도 덜고, 감염 예방도 함께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 황행진 부장]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 포괄간호서비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간병 및 문병 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입원환자들에 대한 간병까지 책임을 지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눈에 띄는 것이다.

최근 고려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며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비(231만원)보다 간병비용(1인당 연 275만원)이 더 많이 든다고 한다. 간병비용의 부담은 사회보험 등의 형태로 사회에서 함께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부분 해당 가족이 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완전한 사회적 의료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입원에 따라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의 사회생활이 지극히 제한되거나 경제적으로 극심한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사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간병에 대해서도 공적인 부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고통을 겪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위해 복지부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2018년부터 전국병원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였다. 이것이 작년 7월부터 시작된 포괄간호서비스이다. 이는 간병인이나 가족이 병실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도 병실에 없기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고도 불린다. 병동 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가족을 대신하여 간병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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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럴 경우,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원~745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이 가능하다.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족의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그 성과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우선 환자 1인당 간호제공 시간이 일반병동에 비해 1.7배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병동 대비 환자의 욕창 발생률은 80% 감소하고 최근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도 19% 감소하였다. 체위변경은 2.5배 늘었고, 목욕(피부간호)이 1.6배, 구강간호가 1.9배로 늘었다. 이는 전문 간호인력의 서비스로 간병에 대해 체감하는 만족도가 올라가는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그리고 환자 85%가 다시 이용하고 싶다거나 주위에 권하겠다며 만족감을 표시하는 결과에서 그 성과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런 성과는 환자가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아닌 가족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의 증대를 의미한다. 특히 파킨슨병 등 간병이 힘든 질병을 앓는 환자 가족들에게는 무엇보다 희소식일 것이다.

올 1월 현재 전국 27개 병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전에 1일 7~8만원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에 3,800~7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환자 가족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확연히 줄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부담의 해소는 환자와 환자 가족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 등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간호전문 인력이 간병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1995년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서울 소재 병원과 전국 대학병원을 빼고 시작하고 있다. 참여하는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확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간호인력이 사설 간병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기존 사설 간병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에서 기존 간병인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지원을 통해 간호보조 인력이나 병동도우미 형태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간병인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 배치도 알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참여 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부족한 간호인력 등을 충원해 나간다면 모든 국민이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정착은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