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경제위기 극복위해 15조원 이상 재정 투입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5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 부진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내수마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도 3.8%에서 3.1%로 0.7%포인트 낮췄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추경안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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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재정투입 방안은 추경과 각종 기금, 정책금융 등의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추경 외에 지방재정 집행률을 작년보다 1%포인트 올려 올해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늘리도록 하는 등 다양한 경기보강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무역금융을 14조원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재정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추스르고, 이로 인해 급속하게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우선으로 쓰일 예정이다.

특히 내수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상당액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말 예상한 3.8%에서 3.1%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수출부진과 메르스로 올해 성장률이 2%대 후반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내놓은 추경 등의 경기부양책으로 3% 초반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고용 절벽 해소,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여건 개선,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경제활력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여파로 청년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 감소분(2년간 67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늘려 교사 대기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간호 분야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인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0만 명의 청년들이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세액 공제를 받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이 외에도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확충 방안으로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 비중 상향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달 발표하기로 했다.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및 교체를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서민층의 투자 및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중점을 둬 왔던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