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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북도의원
이번 결의안은 누리과정 예산특위 정호영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들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됐으며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누리과정부터 추진한데 기인한 만큼 완전한 유보통합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정부가 발표한 유보 통합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추진상황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적 합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 책임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차원의 예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