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후퇴한 한국경제 재건, 대한상의 ‘3대 부문 10개 과제’ 건의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경제계가 메르스 불황의 조기차단을 위해 관광·여행 등 피해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선진국과 비교해 낙후된 서비스부문의 선진화와 함께 규제개혁, 노동개혁, 사업재편지원제도 조속 도입 등 차질없는 구조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4일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에서 “하반기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정부는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일환으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시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정상화를 위한 역량 집중 △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 가정한 컨틴전시플랜 수립 등 3대 부문 10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을 위해 관광, 여행, 외식 등 피해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보강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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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메르스로 인해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 등이 하반기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활성화 대책으로 FTA, 다자간 협상 추진을 통해 수출기회를 확보하고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 선물환거래 활성화, 해외무역거래시 미결제 위험회피를 위한 수출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낙후된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의서를 통해 “의료분야는 경쟁력이 높고 고용창출효과도 큰 미래유망 산업이지만, 규제에 막혀 선진화가 더딘 측면이 있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의료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 규제개혁, 노동개혁, 사업재편지원제도 조속 도입 등 기업관련 제도의 구조개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은 경제영향이 큰 핵심규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조속 통과를 주문했다.

노동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와 관련,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업의 상시적인 사업재편과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만료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우리경제가 낮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것은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적극적인 경기대책과 함께 실효성있는 구조개혁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