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1조1391억 시군구에 배분…1곳당 약 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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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해 전국 시군구 1곳당 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약 49억원으로 드러났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와 세종시, 전국 227개 시군구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총 1조1391억원으로 전년대비 큰 변동은 없었다.

지난해 제주도를 뺀 15개 시도의 시군구와 세종시에는 한 곳당 평균 49억1천만원이 돌아갔다. 제주도는 법령에 정해진대로 총액의 1.8%(정률)에 해당하는 205억3000만원(백만원 단위 반올림)을 가져갔다.

시군구 별로 살펴보면 충남 천안이 6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았다. 이어 전북 김제와 전북 정읍이 각각 65억5000만원과 64억8000만원으로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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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기 과천은 14억8000만원으로 가장 적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았다. 경기 화성(22억6000만원)과 경남 거제(26억원)의 배정액도 평균의 절반 수준 또는 그 이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각 지자체의 배분액은 재정여건에 크게 좌우된다. 또 사회복지수요와 교육수요, 즉 인구도 배분액에 영향을 미친다.

과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 인구가 많지 않아 부동산교부세액이 적다는 게 행자부 측 설명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조성된다. 지난 2009년 3조1328억원까지 불어난 후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라 2010년 이후 1조∼1조2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올해 부동산교부세 예산은 정산분을 포함, 지난해보다 약 20%이상 증가한 1조4104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