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용노동부 미승인 감시·단속직 최저임금 100% 보장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 기사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버스회사에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A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자들의 80%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 1월부터 이 회사의 배차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1년 2월 퇴직하면서 그동안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관련기사

• 대법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의무 등기"...전세사기 대책
• 대법,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나 기계수리공처럼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다만 1심은 A씨가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등이 930만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A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의 80%라고 보고 미지급액이 124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한 2011년까지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의 80%만을 최저임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A씨를 고용할 때 고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점에 주목,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12월 21일부터는 최저임금의 90%를 인정해줬고 2015년부터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100%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