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메르스·가뭄대책 쟁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나간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허술한 초기 대응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 담겼던 내용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메르스 사태 정리후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원들은 극심한 가뭄 피해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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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김학용 김기선 이채익 경대수 황인자,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안철수 남인순 유은혜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2년 2개월만에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나간다. 사진은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한편 전날인 2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메르스·가뭄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가계부채 대책 등을 놓고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목적과 재원 마련 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가계부채의 경우 정부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추경은 40년 만의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검토중인 추경의 규모와 효과, 재원 마련 방안을 따져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 대처에 대해 사과할 것 ▲법인세 원상복구 약속 및 추경 재원마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세입·세출 추경 병행 여부 입장을 밝힐 것 등 추경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내수 하락세를 지적하며 구조적 저성장,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론적으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다보면 금세 바닥이 드러난다"면서 "급하면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려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증세 문제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지출이 잘 되고 누수가 없도록, 적정한 데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