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대학 교수 징역형… 법원 "발기불능 성관계 불가" 기각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10대 여자 제자를 성폭행한 대학교수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자신의 수업을 들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해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신모(5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모 대학 부교수이던 신씨는 2013년 2학기 자신의 교양수업을 수강한 A(당시 19세)양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향후 연구실로 찾아오라고 했다.

실제 A양은 작년 1월 신씨의 연구실을 방문했고, 함께 저녁식사 자리로 이동해 술을 마신 뒤 만취해 호텔로 옮겨졌다.

이날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A양이 구토를 해 이를 닦아주고 방바닥에서 잠깐 쉬던 중 잠이 들어 하룻밤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신씨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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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013년 기질적 원인으로 발기불능 진단을 받아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및 탈모방지제를 복용하고 있어 성욕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리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지만 구토를 하려고 한 차례,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로 인해 다시 한 차례 깨어났다. 당시 사실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다소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방해요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