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에 임명장 수여…향후 메르스 해법·개각은?

2015-06-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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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1일 총리로 내정된 지 29일 만이다.

청와대는 황 총리 취임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심을 놓지 않고 전면에서 챙기겠지만, 실무적이고 전반적인 메르스 대응은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으로선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메르스 사태가 큰 부담이다.

메르스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면서 정치개혁,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주요 과제가 사실상 '올스톱'된데다 우리 외교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미국 방문까지 연기했지만 삼성서울병원등이 메르스의 새로운 진원지로 부상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관광·호텔·유통·항공업계 등은 직격탄을 맞았고, 소비위축 현상 등으로 한국 경제가 메르스 쇼크에 흔들리는 것도 박 대통령의 고심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를 넘겨받은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은 후 곧바로 메르스 현장을 방문해 사태 진정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황 총리 체제 출범과 함께 법무장관을 조속히 인선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임 총리에게 제청을 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 지명될지 알 수 없지만 조만간 된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총리 취임식 다음날인 19일에 후임 법무장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법무장관 인선과 함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폭 수준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경우, 분위기 일신과 국정 동력의 확보 등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발생 초기 정부가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만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련된 인사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 참모진 일부 개편도 점쳐진다. 공석인 정무수석 인선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경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 속에서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경우 비판적 여론이 커질 수 있고, 대국회 관계 및 당청관계 악화로 국정과제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오는 23일이나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추측성 보도에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거부로 법안이 다시 국회에 돌아올 경우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고 재표결을 거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법안 재표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여당이 새누리당이 위헌성이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대세라는 점을 내세워 법안을 자동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간 팽팽한 긴장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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