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가계부채 미시·부분적 관리 강화…잠재위험 선제적 대응"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가계부채와 관련해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강화해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취약계층 부채부담 등 부분적 취약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임 위원장이 지난 4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 부채문제 해결, 모니터링 강화 등을 가계부채 대응방향으로 제시한 것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안심전환대출 32조원 공급으로 대출구조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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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통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인위적으로 대출을 억제하기 보다는 대출구조를 조금씩 나눠 갚아나가는 구조로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분할상환대출 취급 유인을 높이고 분할상환 관행 정착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한편 토지·상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보평가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상가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임 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고용·복지 등과의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지원 강화와 신속·효율적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통합지원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는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 확대 및 서민층 대출금리부담 경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