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년들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안 해소를 통해 '세대간 상생고용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결렬된 이후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향후 2년간 총 6700명의 신규채용을 목표로 각 기관이 임금피크제도를 설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상위 30대 기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원하청 상생협력 부문에서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 세액공제,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최대 1억원 한도의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는 부분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된다.
성과공유제 시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조건 우대, R&D사업자 선정시 가점 1점 부여 등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입찰부문에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입찰제한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으로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 등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입법추진 등 대타협 추진 당시 논의된 부분들도 포함됐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을 토대로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9월 중 발표 예정인 2차 방안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