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변경·보직교사 배치기준 등 유치원 규제 완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규칙 변경, 보직교사 배치 기준 등 유치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요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이후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나면서 12학급 이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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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변경하든지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 중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 인가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관할청에서 유치원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 보직교사를 배치할 때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3인을 배치할 수 있었지만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나면서 3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