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금융사 영업규제는 완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 첫째)이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규제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강과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령, 감독규제,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규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뒤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하거나 정교화하고 건전성 규제 중 일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영업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진입기준, 업무범위, 상품개발 등과 관련한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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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사후 책임 강화 △글로벌 기준 부합 △온라인 중심 규제 △네거티브 방식 등의 7대 규제 합리화 기준을 제시하고 업권 또는 기능별 규제 수준에 맞춰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도 정비하고 금융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하겠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고 금융규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제3자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규제 개혁 상시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와 보수, 성과평가시스템(KPI)을 개선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시절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이야기 하며 "금융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완화는 '절절포(절대로,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라며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업권별 협회장들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