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30% 감축' 적정성 논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조형물. 이 조형물은 지름 4.7ｍ, 높이 5ｍ의 초대형 지구본 모형이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약 15~30% 감축하는 방안을 결정하면서 산업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결정 당시보다 완화된 수치라고 안도하는 반면 경제성장률 등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한 유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확실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시각이다. 국제사회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감축목표안이 제대로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감축목표 완화에 안도 vs 산정치 과소책정 불만

산업계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보다 완화됐다는 부분에 안도하고 있다. 당시보다 줄어들면서 산업계 타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위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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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실가스 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업계는 이번 정부안을 환영하는 눈치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 2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정도로 민간하게 대응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체 배출량 시나리오 외에 업종별 내용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다”면서도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은 사업장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늘어나는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적게 산정해 2030년에 업계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반응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정부가 감축 목표의 기준이 되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8억5060만톤으로 추정한 것은 너무 적게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김주태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현재 경제성장률 추세와 산업구조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에는 최소 9억톤 이상 배출 전망치가 추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 BAU 전제로 정부가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연평균 3.08%로 잡아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정부 스스로 경제 활성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감축률에 대해서는 정부가 15%에서 31%까지 4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15% 감축안마저도 과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는 개도국” 정부 스스로 감축의지 꺾어

이번 정부의 감축목표안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왔다는 관측이 높다. 정부 스스로 감축의지를 약화시키며 국제사회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2안 또는 3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2안과 3안은 2030년 BAU 대비 각각 19.2%, 25.7%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문제는 2안과 3안 모두 국제사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발적 의지로 추진하는 만큼 국제사회 기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감축 목표안에서 특정연도가 아닌 BAU 개념을 사용한 것도 향후 논란이 될 부분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각국이 정하는 기여도인 INDC를 제출한 국가 중 선진국들은 대부분 특정연도와 비교해 감축안을 내놨다. 멕시코나 가봉 등 중·후진국이 BAU 개념을 제시했다.

4개 시나리오 중 어떤 안을 확정하더라도 기존에 정부가 발표했던 2020년 감축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새로 산정한 2020년 BAU에 14.7∼31.3% 감축률을 단순 대입해 계산하면 기존에 정부가 2020년 BAU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한 것보다 진전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개도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선진국은 의무감축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자발적 감축이다. 수치만 놓고 후퇴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