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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는 더욱 큰 부담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사실상 11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인하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은행·보험사 수익성 직격탄...카드사들도 대출금리 인하 부담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금융권 전반의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은행의 경우 예금·대출 금리를 더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세 차례 인하되면서 은행들의 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이번 추가 인하로 은행별로 NIM이 0.03~0.05%포인트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평가의 보고서를 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갈 경우 은행권의 순이익이 3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당장 실적 하락을 막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낮춰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은행들은 예대마진 방어를 위해 금리 인하 검토에 들어갔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예·적금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등 수익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보험사 역시 자금의 대부분을 채권 등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수익이 감소,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투자수익률이 보험계약자와 약속한 금리보다 낮으면 보험사는 벌어들인 돈보다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는 역마진이 발생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투자수익률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장성상품 판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카드사들도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부담이 생겼다. 기본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카드 승인실적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근 대출금리를 한 차례 낮춘 카드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카드사 전체적으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체이자 금리 등을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인 만큼 추가 인하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1100조원 넘은 가계부채…미국 금리인상시 타격 불가피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부담은 더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가계신용 잔액은 사상 최대치인 1099조3000억원이다. 4월 증가세까지 감안하면 이미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최근 내놓은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2000억원으로 한달새 10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에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여전히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70%는 고소득층의 빚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자산이 부채 대비 2배 이상 많은 점과 부동산과 같은 실물을 더한 총자산이 총부채의 5배 이상이어서 담보력이 충분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르면 9월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이같은 가계빚 증가세는 상당한 부담이다.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시기의 문제일 뿐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8%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가계부채 중 약 700조∼800조원은 기준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당장 대출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이자 부담은 연간 2조원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층은 금리 인상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지난 3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09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1조239억원(10.0%)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소득층이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지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만큼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