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 최저임금 2020까지 15달러로 인상

[사진=WJLP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의회가 10일(현지시간)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을 최종 승인함에따라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LA 시의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내년 7월 10.50달러, 2018년 13.25달러, 2019년 14.25달러, 2020년 15달러(약 1만6000원)로 단계적으로 올라간 뒤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해 인상된다.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정치, 사회적 핵심 이슈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LA의 조례안 통과는 전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 해 워싱턴주 시애틀 시의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9.3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애틀은 전국 최초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공식화한 지방자치단체로서 2017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달러까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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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는 2019년까지 13달러로 오른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1일을 기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12.25달러가 됐고 2018년 7월까지 15달러가 된다. 또 워싱턴 D.C.는 다음달 1일을 기해 10.50달러로 인상되는데 내년 투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주민발의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로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단위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지만 진보적 성향의 주와 시 정부들은 개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도 의회를 상대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임금을 인상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와 반대로 임금인상이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 대해 ‘자유시장 독립여성 포럼’의 해들리 히스는 이 방안이 기존 일자리 감소 뿐 아니라 미래 일자리까지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래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서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지지하는 경제정책연구원 (EPI)은 미국의 경제 상황이 2020년까지 시간당 12 달러의 최저임금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다. EPI는 장기적인 미국의 경기 분석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를 감안할 때 2020년 경 그 정도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