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월세 상승, 소비줄이고 소득격차 심화시켜"

2015-06-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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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외벽에 전세 등 매물 시세표가 붙어져 있다[유대길기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주택시장의 월세 상승이 가계소비를 줄이고 소득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세비중은 2010년 21.5%였으나, 2014년 23.9%로 늘어났고, 이 기간 1가구가 내는 월세도 28만원에서 32만원으로 불었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김정성 과장은 4일 '주택시장의 월세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월세가 1% 오르면 전체 가계의 소비가 0.02% 감소하고 소득격차는 0.5% 악화된다고 밝혔다.

월세주거비가 오르면 임대인의 소비는 늘지만 임차인의 소비는 위축되는데 월세주거비가 1% 상승하면 전체 가계의 소비감소 효과는 0.02%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구간 별로는 월세 1% 상승시 저소득층의 소비가 0.09%나 감소해 타격이 컸고 중소득층은 0.02%로 분석됐다. 고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월세를 사는 계층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월세 비중은 33%에 달했던 반면 상위 20%의 월세 비중은 8.1%였다.

가구주 연령대 별로는 39세 이하 가구의 소비가 0.0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상승은 임차인의 소비를 줄였지만 임대인의 소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월세 상승은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 상황도 악화시켰다.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의 월세주거비에 대한 탄력성은 0.5 정도로 추산됐다.

즉 월세가 1% 오르면 소득격차가 0.5%가량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여전히 전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월세 상승의 이런 영향이 과도기적 현상인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월세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 등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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