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앞에서 '각자도생' 하는 정부…위기 대처 의지도 계획도 없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강력한 전염력이 3차 감염을 뚫어낸 가운데 이에 놀란 정부가 ‘각자도생(各自圖生 제각기 살아갈 방법을 도모함)’에 나선 모양새다.

내각을 통활하고 조율할 국무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 부처들이 메르스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수습하지도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안전처 "전국 확산과 300만명은 감염돼야" 느긋

세월호 참사의 교훈으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지금은 중대본을 가동할 단계가 아니다”고 느긋해 하다가 4일이 되서야 국민안전처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를 구성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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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300만명 정도 감염됐을 때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했다"는 안전처의 무사안일한 변명은 오히려 국민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300만명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장관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황당한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서 "그게 바로 재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발병 초기의 잇단 오판은 늑장대응으로 이어지면서 행정부 내에서 상황을 방기하고 있다는 오해까지 불렀다. 지난달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거의 2주 가까이 돼서야 겨우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소집됐다.

과거 사스(SARS)와 신종플루(H1N1) 등 신종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국무총리가 내각의 움직임을 움켜쥐고 정부의 대응을 실시간으로 진두 지휘했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상황이다.

◆ 정부 부처들, 메르스 앞에서 우왕좌왕...일본의 체계적인 대응과 비교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확산되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1호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가장 근래에 발생했던 2009년 신종플루 발병당시에는 추정 환자가 발생한 당일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에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설치→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일일상황 점검 체계 즉시 구축→ 이틀 뒤 관계부처 장관회의→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

전직 고위관료 출신의 한 인사는 “이런 큰 사태가 발생하면 내각을 조율하는 국무총리가 담화문 발표 등을 통해 전염병 차단의 의지를 밝혀서 국민들의 동요를 막고 전염병 예방 행동요령 등을 알려 확산을 차단시켜야 하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전혀 진행이 안됐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메르스의 3차 감염이 이어지고 격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는 첫 확진 이후 4일 오전 현재까지 줄곧 '주의'단계에 머물러 있다. 

총리를 대신해 보건 당국이 국민들에게 메르스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와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3일 서울 시내 한 병원 메르스 감염자 선별진료소 앞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일본 정부는 메르스로 인한 한국 내 사망자 발생 소식을 예의 주시하면서 후생노동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일본내 환자 발생에 대비하라고 전국에 한국내 상황을 전파했다.

후생노동성에는 의료 기관 및 검역소에서 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검역소에 지침을 내렸으며 외무성은 방한 일본인 및 한국 내 일본인 거주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감염 병원에 대한 정보공개는 없다고 하는데 이웃국가로서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한국내 거주 일본인들에 대해 대책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