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국자본 투자"…"한눈에 볼수 있다"

▲홍콩의 란딩그룹과 겐팅 싱가포르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이 추진하는 제주신화역사공원 조감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가 중국자본에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많은 제주 도민들은 중국 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이 결국에는 난개발을 불러 일으키고 지난 2010년 도입된 부동산이민제에 따른 후폭풍으로 사회문제까지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란 부정적 인식, 불신이 쌓여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외국인 관련 현황자료를 매분기별로 작성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올해 1분기(4월까지) 외국인 토지는 도 전체 면적 1849㎢ 중 16.4㎢로 도 전체면적의 0.89%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26㎢(0.4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 3.68㎢(0.2%), 일본 2.3㎢(0.12%) 순이다.

건축물로는 도 전체 15만4988동 4329만6785㎡ 중 2116건 31만2800㎡ (면적기준 0.72%)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1552건(73%), 미국 261건(12%), 대만 74건(3.5%), 일본 60건(3%) 순이다. 용도별로는 숙박시설(63%), 공동주택(18%), 단독주택(11%), 근린생활시설(4%), 오피스텔(3%), 기타(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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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0년 부동산이민제 도입 이후 증가된 숙박시설이 1318건으로 이중 중국인 소유가 1257건(95%)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주고 투자 상태 5년 유지 때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 1분기까지 부동산투자이민은 1525건·1조547억원으로 F-2발급건수 1101건에 이른다. 중국인은 1084건 98.5%, 홍콩 5건으로 대다수 중국인이다.

외국인 관광숙박시설로는 전체 289개소 2만2095실 중 15개소 1579실(7.14%)로 중국 13개소이며, 일반숙박시설은 도 전체 712개소 1만4447실 중 10개소 409실(1.4%)로 국적별로는 중국이 6개소, 일본 4개소이다. 

일반여행업은 도 전체 252개업체 중 33개업체 (13.1%)로 국적별로는 중국 23개업체, 대만 10개업체이다.

음식점으로 도 전체 1만2491개소 중 67개소 (0.5%)로 중국 31, 일본 12, 미국 6, 대만 5, 호주 4, 캐나다 3, 태국 3, 기타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황자료를 공표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3~4년간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이 급증하고, 도내 거주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도민사회에서 외국인의 토지 및 숙박업 소유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련 현황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언론이나 도민들로부터 문의가 올 때마다 관련현황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문사항을 해소해 왔다. 그러나 제공하는 자료가 부분적이어서 도 전체 여러 경제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앞으로 도는 △토지현황 △건축물현황 △지방세납부현황 △관광숙박업현황 △일반여행업현황 △관광개발사업현황 △일반숙박시설현황 △음식점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현황 △외국인투자현황 △부동산투자이민 현황 등 11개 현황자료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황 자료를 공표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보강해 공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