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국①] 막 오른 6월 정국, 3대 관전 포인트는

2015-05-31 15:42

박근혜 대통령. 6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6월 국회는 여야는 물론, ‘여여’ 갈등이 한 축으로 작용하면서 한층 복잡한 셈법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 31일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주류 지도부인 ‘K(김무성 대표)·Y(유승민 원내대표)’ 라인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당·청 간 갈등 기류가 6월 정국의 3대 관전 포인트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인세 인상 등 민생경제 활성화 △공적연금 개혁과 국회법 개정 논의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대목이다.

◆황교안 인사청문회, ‘뚫느냐 막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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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뜨거운 감자는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 든 ‘황교안 카드’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서비스·노동·직업교육·공공·금융 등 5대 구조개혁의 동력은 한층 약화될 수밖에 없다. ‘황교안 인사청문회’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오는 14일 전 국회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8∼9일 이틀간 청문회 개최→10일 국회 본회의’ 등을 1차 플랜으로 정했다.

6월 국회는 여야는 물론, ‘여여’ 갈등이 한 축으로 작용하면서 한층 복잡한 셈법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 31일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주류 지도부인 ‘K(김무성 대표)·Y(유승민 원내대표)’ 라인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에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사흘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황 후보자의 △병역특혜 △전관예우 △기부약속 이행 △자녀에 대한 증여세 △편향적 종교관 등을 정조준할 태세다.

변수는 당·청 갈등이다. 청와대는 애초 5월 31일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개최를 연기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지도부가 행정입법 대한 국회 수정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청와대를 이를 “월권행위”로 규정한 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청 갈등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로우키’(low-key)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문제는 ‘K·Y’ 라인이 박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몸 낮추기’ 행보에 나서면 나설수록, 여야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비주류 지도부가 ‘수직적 당·청 관계’를 답습할지, ‘수평적 관계의 재정립’을 꾀할지에 따라 6월 정국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초반부터 강경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여야 관계는 극도의 긴장상태로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大戰 초읽기…국회법 개정도 논란

경제정책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상이다. 야당은 이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요건으로 ‘법인세 정상화(정책)’, ‘황교안 인사 철회(인사)’ 등을 꼽았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민 지갑과 나라 곳간을 포기하고 정권 지키기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4년 연속(올해 추정치까지 포함) 세수 결손 △재정적자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전면에 내걸고 법인세 인상을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5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2559년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해 관불단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여기엔 6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9월 정기국회까지 법인세 인상을 끌고 갈 경우 2016년 총선 이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렸다. 박근혜 정부 3년차 정국주도권을 물론, 내년 총선 때 부자 대 서민’, ‘가짜 민생 대 진짜 민생’의 프레임 판을 짤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그간 유승민 원내대표가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당 내부에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대 총선을 앞두고 동력이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당 한 관계자는 “법인세와 관련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야권이 법인세 인상을 고리로 법안 연계전략을 쓸 경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여권으로선 곤혹스러운 지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로 물꼬가 트인 공적연금도 골칫거리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던 당·정·청이 군인연금·사학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청와대와 공무원 사회의 충돌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등에 반발한 노동계까지 가세한다면, 춘투정국에 따른 보혁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정국의 키를 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소장은 “6월 정국의 키포인트는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관계 설정”이라며 “5월 내내 횡보 국면에 빠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달 방미로 3%∼5%포인트 정도 오르겠지만, 그 이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어떤 해법으로 동력을 끌어올리지 주목할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