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광복절 즈음해 미국·중국 의회와 ‘동북아평화 공동문서 채택 추진’ 눈길

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가 해방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 되는 8월15일 광복절에 즈음해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미국·중국 의회와 각각 공동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그동안 저는 일본, 중국,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나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독일통일의 사례를 제시하며 “대표적으로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해 한·미, 한중 의회 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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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회는 공동문서에 일본이 주도한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제거하고 한·중·일 3국이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견제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 [사진제공=국회의장실]

국회는 이번 공동문서 채택이 최근 잇따른 군국주의·우경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는 물론 미국과 일본의 신(新)밀월 관계 등을 견제하는 외교·정치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가능하면 미국·중국 의회와 공동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에 국회의장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의 형태로라도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문서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3월 미국,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해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정 의장은 미국 방문 당시 상원 의장을 겸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동북아 100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 공동결의안’ 채택을 제안,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또 방중 기간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공동 결의안 채택에 원칙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2차 대전 기간 한국과 함께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은 경험을 공유하는 만큼 공동문서 채택에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