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정국’ 돌입…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주목

2015-05-27 17:10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청문회 정국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최대 쟁점은 황 후보자가 약속했던 재산 기부의 적정성과 병역 문제 등이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 등도 쟁점사항으로 분류된다.

27일 정치권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기부한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1년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황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청문회장에서 성실하게 얘기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지난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로펌 수임료 등이 문제가 되면서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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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황 후보자의 수임료 문제를 가볍게 넘길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날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쳐 1억302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후보자의 배우자도 2년간 629만원을 기부해 기부금액은 총 1억3649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6억원 중 1억3649만원을 기부한 것이 적정한 액수인지에 대한 논란이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황 후보자 재산이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25억8925만원에서 이번에 22억9835만원으로 2억9000여만원 줄었지만, 아들에게 증여한 3억원을 제하면 재산 변동이 거의 없는 셈이어서 야권은 기부처 등 세부 내역을 황 후보자에게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야당은 황 후보자의 병역과 관련,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징집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도 집중하고 있다. 만성담마진으로 지난 10년간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명 중 4명에 불과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또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당시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삼성 X파일’의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았고, 명백한 불법 로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떡값 검사’로 지목된 검사들과 삼성 측 인사들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어 주목된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이며 의석 비율에 맞춰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 청문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몫이다. 위원장에는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4선), 장윤석(경북 영주·3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28일까지 새누리당 몫의 위원장, 간사 포함 7분의 청문위원 명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박대출 대변인 등은 “인사청문회를 한차례 거쳐 신상 검증은 이미 거친 만큼 총리로서의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며 “개인 신상털기식, 의혹 부풀리기식의 인사청문회는 이제는 자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등은 “시작부터 증여세 지각 납부 등의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준법정신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공안총리, 불통총리, 편향총리, 편법총리’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엄중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