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83개 지자체, 성별 기입란 삭제…"성동일성장애 당사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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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부 도요나카시(大阪府豊中市)는 지난 2월 민원을 받아들여 인감등록 증명서에 성별 기입란을 삭제했다. 일본 도요나카시청 외관. [사진= 위키피디아]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일본의 183개 기초자치단체가 생물학적인 성과 인격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성동일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당사자를 배려하고자 성별 기입란이 없는 인감등록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성동일성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은 지난 23일 “총무성에 조회하는 등 성별 기입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본 지자체 1740여 개 가운데 약 10%가 성별 기입란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대부분이 지난 2013년 7월 시점의 데이터“라며 ”계속해서 불필요한 성별 기입란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성이 지자체용으로 통지한 사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인감등록 증명서에 성명이나 주소 등과 함께 ‘남녀의 구별’을 써넣어야 한다. 총무성은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 정리한 것으로 즉시 바꿀 수는 없다”며 “지자체 각각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도도부현 별로 가장 많은 곳은 도쿄도의 38개 지자체로, 아이치(愛知)의 19개, 사이타마(埼玉)의 18개, 홋카이도(北海道)와 나가노(長野)의 각각 15개,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13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정령시(政令市·일본 정부가 지정한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한 권한을 가진 도시)는 센다이(仙台), 니가타(新潟), 고베(神戸), 히로시마(広島) 등의 12개 도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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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 도요나카시(大阪府豊中市)는 지난 2월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별 기입란을 삭제했다.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각종 주민서비스 신청서와 투표소의 입장권 등의 성별 기입란을 삭제하는 지자체는 증가하는 추세다. 후생노동성은 ‘정신장애인보험복지 수첩’에 성별 기입란을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