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오늘 분수령’…28일 본회의 통과 초읽기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한 차례 무산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26일이 연금개혁안 처리의 실질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강기정 의원 최근 회동에서 연금개혁 합의문에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대략적인 실행 계획에 합의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맞물린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 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이 24일 회동을 갖고 의견을 모았으며 26일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양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후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조·강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면 곧바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애초 8월 말로 합의됐던 사회적 기구 활동시한 연장 등을 포함한 규칙안 전문을 재작성하고 유승민·이종걸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 이를 확정한 뒤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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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원진·강기정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새로 구성되는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합의 내용을 여야가 수용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는 선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문구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해 사회적 기구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넣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오는 27일까지 사회적 기구 규칙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 등 일괄 타결에 성공하면, 5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이 동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대치하고 있어 공무원연금개혁법안 협상의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