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포기 위안부 배상... 한국, 수용 과거사 종결"... 미 전문가, 한ㆍ일 ‘대타협’ 제안

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원(왼쪽)과 브래드 글로서맨 CSIS 태평양포럼 이사.[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국 싱크탱크의 한국과 일본 전문가 2명이 한·일 외교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그랜드 바겐(대타협)' 구상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면 한국은 일본의 최종적 제안으로 수용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랜드 바겐의 주요 내용이다. 한·일 양국의 새로운 친선우호조약 체결도 제시됐다.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지일파 학자인 브래드 글로서맨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이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펼쳤다.

이들은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그랜드 바겐 또는 그랜드 리셋(재설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은 '한·일 정체성 충돌'이라는 이들의 공동저서를 통해서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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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냉전기의 국제관계 속에서 저평가됐던 양국의 정체성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한·미·일 3국의 협력도 위협을 받고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0세기 초 일제 강점에 따라 일본에 대한 우려가 한국인들의 민족 정신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에 대해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의 정부와 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다시는 군사적 침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는 강력한 상징적 조치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는 일제 당시 성 노예 고통을 겪은 희생자 개인들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일본 총리는 내각과 당 고위층 인사들에게 역사수정주의와 관련해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의 이 같은 노력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최종적인 몸짓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연구원과 글로서맨 이사는 새로운 한·일 친선우호조약의 체결도 제안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전쟁을 분쟁해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한국은 일본의 건설적인 역내 안보 역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