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개혁 박차...2017년 의약분업 시행, 환자부담 대폭 경감

중국의 한 소아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이 올해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에 착수한다.

중국 국무원은 17일 '도시공립병원 종합개혁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주요 도시의 모든 공립의원에 대해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18일 보도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분담돼,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병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의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약품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약품가격책정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그간 중국 병원에서는 약품판매 과정에서 가격을 올려 병원운영비를 보전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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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또 의료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개인의 의료비지출을 전체 비용의 30% 이하로 내려 환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전체 진료에서 예약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여 의료 서비스 질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17개 도시에서 공공의료체계 개혁에 착수한 중국 정부는 2014년 시행도시를 34개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100개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17년까지 모든 디지급(地級及)이상의 2선 도시로 이같은 의료개혁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 도시지역 소재 전체 공립병원 수는 6800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