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파하겠다" 20대 협박범 징역8월·치료감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수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2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힘써야 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이 긴급 출동해 수색 및 경계근무를 하느라 본연의 업무수행에 큰 방해를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격성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대통령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행동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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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지난 1월 17~23일 프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6차례 올린 데 이어 같은 달 25일 청와대 민원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2012년 10월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했으나 10개월 뒤 '복무 부적응' 판정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으며 2013년 4월~2014년 11월에는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공익근무 시기인 지난해 3월에는 부산의 한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입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