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중심으로 뭉친 與 ‘공무원연금 개혁’ 전방위 여론전

2015-05-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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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은 13일 향후 대야(對野) 협상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본격적인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합의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는 5월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등 야당을 설득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당 차원의 결의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에서는 새누리당안 마련을 주도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실무기구에도 여당 몫 인사로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포럼의 공동 대표인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이날 세미나는 여당의 설명회 성격을 띠었다.

 

[사진=청와대]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전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참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번 일의 주제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이다.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말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앞서 열린 세미나를 언급하며 “오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세미나에서 다시 한 번 확신을 가졌다”며 “과연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문 앞에 제333회 임시국회 집회공고문이 붙어 있다. [남궁진웅 timeid@]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여야 대선공약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은 사안이고, 2007년 이후에 특별한 논의가 없다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번에 갑자기 꺼낸 이슈”라며 “개혁을 다시 몇 년간 지연시키자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고 또한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새 야당 지도부하고 협의할 때도 ‘5월 2일 시점에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사항과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은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는 존중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야당이 억지 논리로 ‘합의가 파기됐다’며 그런 일방적인 도그마(dogma)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연 의원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강연을 마련했다. 이 행사에는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실장이 연사로 초청됐고, 류성걸·박인숙·이이재·손인춘·이재영 의원 등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하고 토론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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