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TPA 부여법안' 절차투표 부결... TPP 협상 난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의제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제동을 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협상촉진권한(TPA)으로 TPP 협상에 속도를 내려하지만 미국 상원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민주당 주도로 관련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부결시켰다.

TPA는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회는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협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패스트 트랙'으로 불린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상원(100석)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에 TPA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했지만 찬성 52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절차투표는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6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54석을 가진 공화당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한 명을 빼고 모두 반대했다.

관련기사

• 바이든 이어 오바마가 나섰다...美 민주당 '해리스로 대동단결'
• 오바마, 해리스 지지…"카멀라 백악관 입성 위해 최선 다할 것"

오바마 대통령이 연일 미 의회에 TPA 부여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그의 '친정'인 민주당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TPP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가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4개의 무역 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개 무역 법안은 △TPA 법안과 환율조작 단속 △국제화로 밀려나는 노동자 지원 △어린이 노동법 강화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강화 등이다.

이날 상원에서 TPA 부여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TPA 법안이 부결된 만큼 TPP 협상 타결 시점 전망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NYT는 이번 표결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이 승산 없는 상황에 몰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원점에서 다시 패스트 트랙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 상임위원회 토론과 심의에 이어 절차투표를 통과하더라도 이견 제시 기간인 30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어 2주간의 법안 심의가 끝나야 최종표결로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의 기념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25일) 휴회를 감안하면 이달 중 TPA 확보는 물건너갔고, 6월에도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