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주택종합계획] 126만가구 주거지원…전세난 등 시장 변화에 초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주택종합계획은 저금리 기조 속 전세의 월세 전환, 전세 품귀에 따른 매매시장 회복 등 주택시장 변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수준인 12만가구 공급하고, 오는 7월부터 97만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를 시행하는 방안을 담은 것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더불어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7% 상승해 2012년(-0.03%) 이후 2년 연속 상승했다. 매매거래량도 100만5000건으로 전년(85만2000건) 대비 18.0% 증가해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은 전년(6만1000가구) 대비 34% 감소한 4만가구로 집계됐다.

동시에 전세가격도 구조적 요인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지난해 3.4% 올랐다. 특히 서울·수도권(4.8%)은 아파트(7.0%)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올해 3월 71.0%로 1999년 이후 가장 높게 상승해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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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12만가구), 주택기금 지원(20만5000가구), 주거급여(97만가구) 등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26만가구(중복 제외)에 대해 공적 주거지원을 결정했다.

주택공급 계획은 인허가물량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을 기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지난해 43만1000가구와 비슷한 43만4000가구가 될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지난해보다 1만2000가구 많은 3만8000가구가 사업승인을 받고, 2만가구가 신규로 착공될 예정이다.

송파삼전(49가구)·내곡(87호)·강일(346가구)·천왕(374가구) 등 서울 도심내 약 800가구의 행복주택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차등 결정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경우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다음 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택지 1만가구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해 연내 착공한다.

주택기금 지원대상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8만5000가구, 임차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이 12만가구다.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도 올해 말 도입한다.

행복주택과 국민·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금리도 각각 2.7%에서 2.0%, 2.7~3.7%에서 2.5~3.0%로 내린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25% 인하된다.

국토부는 또 서울·수도권 3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매입·전세임대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지자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에 3순위를 추가하고, 30% 이내 자율 공급유형도 현행 원룸형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보증금 상한도 기존 200%에서 250%(수도권 2억원)로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