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아베 외교에 말리는 한국…조선인 강제 징용유적 유네스코 등재 확실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일본 외무성의 외교 전략에 우리 외교부가 늘 한 박자 늦게 대응하면서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이 다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외교전으로 비화한 자국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록을 성사시키기 위해 관련국들에게 아베 총리의 친서를 보내는 등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뒤늦게 이를 인지한 것은 물론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지탄을 받고 있다. 

◆ 조선인 강제 징용시설 세계 문화유산 등재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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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최근 일본 규슈(九州) 지역을 중심으로 한 8개 현에 걸친 총 23개 산업 시설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유네스코에 권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일본 외무성의 외교 전략에 우리 외교부가 늘 한 박자 늦게 대응하면서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이 다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이들 23개 시설에는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약 5만 8000명이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한 현장 7곳이 포함됐다.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으로 명명된 이들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에는 아베 총리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일본 정부는 내각 관방의 전문가 회의가 추천한 산업시설군과, 문화청 문화심의회가 뽑은 나가사키현·구마모토(熊本)현의 기독교 유산 중 어느 쪽을 밀지 검토하다 결국 산업시설을 먼저 추진키로 하고, 기독교 유산은 이듬해로 미뤘다.

문화유산 추천은 그간 전통적으로 문화청 문화심의회가 맡았고, 두 후보지가 모두 걸쳐있는 나가사키현과 나가사키시가 모두 기독교 유산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산업시설의 등재를 추천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베 총리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

◆ 외교부 "등재 자체 막기 쉽잖아" 고민

현실적으로 등재 자체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문제가 '등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최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올여름 독일에서 열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결정이 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해당 시설에서 과거 강제징용이 자행된 사실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일본이 내세운 '메이지(明治) 산업혁명'의 이면에 조선인 강제징용의 참상이 숨겨져 있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 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보고서에 조선인 강제징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다 소극적인 방안이기는 하나 세계유산 등재 결정시 유산 제목에 시기를 특정해서 집어넣는 것도 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시설의 등재 기간을 '1850년부터 1910년'으로 신청,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기를 명확히 못박아 이 점을 수면 위로 드러내자는 것이다.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해 이번 달로 추진되는 한·일 양자협의에서는 이런 여러 선택지를 둘러싼 한일간 '밀고 당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총리 없는 상황서 적극적 외교 힘들어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해 "어찌 됐건 우리의 우려를 잘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차원의 대처 방식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이날 일본의 강제 징용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친필 서한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에 발송해 주목을 끌고 있다. 

나 위원장은 서한에서 "일본이 신청한 23개 시설 중 7개 시설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던 시기에 5만7900명의 한국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역을 당한 장소"라면서 "강제노동이 자행됐던 장소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진 세계유산을 보호한다는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번 유네스코 등재마저도 일본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외교부는 외교전략 부재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