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중소기업 대출, 신용위험 우려감 고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 정보기술(IT) 업체는 최근 은행권에서 1억원 기술금융을 신청했다. 내년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다. 물리적인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어 신제품 관련 지적재산을 담보로 잡혔다.

# 산업공구 제작을 하고 있는 경기도 인근의 B 업체는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3억원 가량의 은행대출을 받았다. 이 업체 대표는 생산 라인이라는 게 한번 증설하게 되면 제품이 팔리지 않았을 때는 리스크(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표의 이 같은 결정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 장려 정책도 한몫을 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신용도 하락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가뭄의 단비’라는 긍정적인 효과의 반대급부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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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을 믿고 대출을 더 받았다가 자금회수가 되지 않으면 부실기업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5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빌려준 돈이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늘었다.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522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506조9000억원)보다 15조4000억원 증가했다.

2008년 2분기 19조3000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특히 은행의 전체 기업대출이 1분기 중 15조8000억원이 늘었는데 이 중 대부분인 15조4000억원을 중소기업이 차지했다.

월별 증가폭을 보면 1월 4조4000억원, 2월 4조9000억원, 3월 6조1000억원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원인은 기술신용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정부의 정책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고객을 확보하려는 은행의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금융당국은 우수 기술을 갖고 있으나 담보와 재무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작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에 기술금융을 확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 일부 시중은행이 변경된 기업구분 기준을 적용한 점과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무분별한 대출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어차피 정책자금 지원 여부는 기업의 신용도보다는 기술성·사업성에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신기술 개발과 판로 확보 등 사업성 향상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대출은 늘고 있는데 경기 불황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산업 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과 시사점’을 보면 올 1분기 중소기업의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만1027개나 감소했다.

침체가 계속됐던 건설업종에서는 중소기업에서 3만2492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대기업 감소분(1664개)의 20배에 달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만 4만3519개였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므로 특성화된 고용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와 고용 지원 등으로 고용 감소를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