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근절', '음란물 사이트 차단' 등 4개 정상화 과제 확정

[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개인정보 유출근절’을 포함한 4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은 정상화 추진협의회 (차관회의)를 통해 범정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4개 과제는 △개인정보 유출 근절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휴대폰, TV 홈쇼핑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굴해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과제별 주요 내용과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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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정보 유출 근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이로 인한 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과제이다.

세부 추진내용은 이동통신, TV 홈쇼핑 등 개인정보 다량 보유 업체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음란물 등 불법 조장 웹사이트 차단’은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이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불법 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 차단 SW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다.

위 과제와 함께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지급,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방송통신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선정된 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국민들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