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시행령 수정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특조위)는 해양수산부가 29일 공개한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해수부에서 공개한 수정안에는 이전 특조위가 요구한 10건 중 7건만 반영됐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이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조위와 세월호 가족들은 정부에서 내놓은 시행령안이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으로 제한된다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특히 특조위는 기획조정실장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해 항의를 쏟아냈다.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업무와 각 소위원회 업무를 종합기획·조정할 수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특조위 측 주장이다.

특조위는 "해수부가 수정안에 기획조정실장 업무 범위를 고치지 않았고,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과 조사로 그대로 두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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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조위와 논의 없이 시행령 수정안을 브리핑하는 것도 특조위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며고 꼬집었다. 

시행령안 폐기와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며 사흘째 광화문광장에서 노숙 농성 중인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에게도 시행령 반대에 대한 뜻을 전했다.

한편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은 30일 차관회의 상정에 이어 내달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