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커 해외쇼핑 억제 대책 마련...리커창 개인통관 강화 지시

2015-04-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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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소비세 인하, 개인 대상 통관강화, 면세점 확대 등 조치내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 유커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사진=연합]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한국에서의 화장품과 명품가방 싹쓸이, 일본에서의 전기밥솥과 비데 품절 사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인 여행객들의 싹쓸이 쇼핑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이 다각적인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노동절 연휴 대목을 앞두고, 통관을 강화시켜 여행객들의 쇼핑물품에 관세를 메긴다는 대책도 포함됐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해 "중국 국내 소비수요 확대는 중국경제의 안정성장과 구조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발언했다고 신경보가 29일 전했다. 성장률 둔화 압박을 겪고 있는 중국이 자국민들의 해외 소비액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리 총리는 "내수 확대는 취업을 늘리며 민생에도 도움이 된다"며 다섯가지의 방침을 제시했다.
첫째는 의류, 화장품, 가방, 소형가전 등 일용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관세를 시범적으로 인하한 뒤 앞으로 관세인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두번째는 의류, 화장품 등에 대한 소비세 조정이다. 세번째는 입국 면세점을 확대시키는 것이며, 네번째는 개인의 해외구매상품에 대한 통관강화다. 다섯번째는 중국 제품의 브랜드 제고와 품질개선 유도다.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제품들은 세금과 유통마진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해외여행에 나가 제품을 대거 구매해 입국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의 국내가격을 낮추고, 해외구매분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는 한편 로컬제품의 품질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중국신문사는 국무원의 관세 인하 조치에 대해 "앞으로 비데를 싹쓸이하는 상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대기환경 개선 조치로 석유 제품 품질을 높이고 기준에 부합하는 석유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 지역도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 국가표준 5단계(국5) 품질의 휘발유,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지역을 기존의 수도권과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등에서 11개 동부지역 성시로 확대시켰다.

전국적으로 국5 품질의 석유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기도 2018년 1월에서 2017년 1월로 1년 앞당겼다. 이를 위해 국유에너지기업들은 정유분야 기술개선에 680억위안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무원은 오는 5월 1일부터 희토류와 중석, 몰리브덴에 대한 자원세의 부과 기준을 총량 단위에서 가격 단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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