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불폰 개통 이통3사 행정처분 안건 처리 연기…추가 검토 필요

[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 처리를 연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통3사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언제 상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SK텔레콤이 2010∼2014년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 등과 공모해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이용 중지 상태였던 선불폰을 가입 상태로 유지해온데 대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선불폰 명의도용 개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외 이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 모두에서 비슷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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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통3사가 선불폰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 달리 이통3사 행정처분 안건 처리가 연기됨에 따라 향후 방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