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달 1일부터 희토류 등 수출관세 폐지...공급과잉 완화 전망

[사진 = 바이두]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이 다음달부터 희토류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한다.

중국 재정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희토류와 텅스텐, 몰리브덴, 알루미늄 등에 대한 수출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희토류와 일부 금속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하는 것은 올해 1월 중국 상무부가 이들에 대한 수출 쿼터를 없앤데 이은 후속 조치다. ​중국은 그동안 희토류에 25%, 텅스텐과 몰리브덴에 20%, 알루미늄 합금에 15%의 수출세를 매기고 있었다.

중국은 휴대전화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첨단제품 소재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저가 수출을 우려해 지난 2009년 천연자원과 환경보호 명목으로 희토류에 수출쿼터를 적용한 데 이어 20% 이상의 수출세도 부과했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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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로 희토류의 국제 가격이 약 7배 오르자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다고 WTO에 공동 제소했다.

이에 WTO 통상분쟁 처리 절차의 최종심격인 상급위원회는 작년 8월 "텅스텐과 몰리브덴 등 다양한 희토류에 적용하는 수출 쿼터가 정당한 조치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쿼터제를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에 관련 기업이 수출을 본격적으로 늘리면서 중국 내 공급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알루미늄 합금봉(alloy rod)과 합금 바(alloy bar) 수출세율까지 15%에서 0%로 내리면 세계 시장에 중국산 저가 제품이 몰려들어 리오 틴토, 알코아 등 생산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