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여도 긴' 금감원 감리주기 분식회계 구멍 여전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감리주기를 40년에서 12년으로 줄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3~5년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감시가 턱없이 느슨하다.

허술한 감리와 분식회계, 상장폐지라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 상장사는 바뀌는 감리주기를 적용해도 10년 넘게 당국 감시에서 숨어 있을 수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151개 상장사에 대해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한다. 1899곳에 이르는 전체 상장사 가운데 7.95%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런 규모로 해마다 감리를 한다면 모든 상장사를 보는 데 12년 이상이 걸린다.

올해 금감원이 감리하기로 한 기업 수는 2010년 이후 최대다. 같은 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나 2013년 동양그룹 사태, 이듬해 세월호 사건으로 감리 인력이 한쪽에 쏠리면서 대상 기업이 축소돼왔다.

금감원이 올해 들어 감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예전 규모를 회복하는 수준이다. 2010년 이전만 해도 2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감리가 이뤄졌다.

금감원이 감리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비상장사를 보면 감리 비율은 더 낮아진다. 공인회계사회는 감리 대상인 전체 비상장사 가운데 2011년 약 2.8%, 이듬해와 2013년은 각각 2.1%씩만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감리를 시행하다가 최근에는 분식회계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업이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 탓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감리 업체 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3월 감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회계감독 1국과 2국을 각각 회계심사국과 회계조사국으로 나눴다. 이번에 감리주기를 12년까지 줄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감리주기가 5년인 유럽 주요국과 일본, 3년인 미국에 비하면 최대 4배가 길다.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은 부실 회계감리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심사국 부국장은 "회계감리 주기로 보면 12년도 긴 것이 사실"이라며 "감리 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것도 요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최근 5년 동안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을 찾아낸 기업은 전체 대상 업체 가운데 약 22.7%를 기록했다. 5곳 가운데 1곳에 달할 만큼 부당회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10년 넘도록 감리를 안 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감리업무는 현재 금감원, 공인회계사회에서 나눠 맡고 있다. 금감원이 상장사(비상장 자회사 포함)를, 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감리한다. 공인회계사회는 감리 후 다시 금감원으로부터 점검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