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난해 기습폭우 침수피해 잊은 듯...예산편성 전무"

[사진=부산시청]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지난해 기습폭우로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해 부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부산시가 차수시설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부산시 교육위원회 소속 박중묵 시의원은 "지난해 8월 25일 집중호우 이후 16개 구·군 차수시설 추가 수요조사 결과, 신청예산이 약 8억3000만원이었지만 부산시가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가 2013년도 3개 구, 2014년도 8개 구·군 차수시설예산 1억2500만원(구·군예산 포함 2억5천만원)을 편성한 예산을 정작 가장 필요한 올해는 편성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기습폭우 이후 전수조사 결과 8억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년의 예산 수요에 비해 13배가 넘어 예산담당관실과 사전 협의결과, 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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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금도 부산시민들은 불과 8개월 전 기습폭우로 인한 악몽이 올여름에도 재현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아직도 안전 불감증을 고치치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부산시와 기초단체가 절반씩 예산을 내 물막이판을 설치해야하는데 관련 예산을 마련한 일부 기초단체도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공사를 못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와 각 구에서 2011년부터 체계적인 차수 관련예산을 반영하고, 신축 건물의 인·허가 시 차수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까지 도입하는 등 법제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에 반해 부산시에서는 올해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안전국을 신설하고, 2015년 부산광역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외견상 왕성한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는 보이나 아직도 탁상행정과 사후적 구제 조치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산시는 집중폭우로 인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삭감된 2015년 차수시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추경에 즉각 반영해 올여름 기습폭우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 예방예산 확보를 위해 가칭 부산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시급히 제정해 차수 관련 예산편성 근거를 안정적이고 명확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