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미원자력협정 한·미동맹 이정표"...비확산정책과 완벽 일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국 국무부는 22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협정이 공식 발효될 경우 한·미 동맹의 주요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민간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지도국들로서 호혜적이고 역동적이며 강건한 양자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번 협정은 미국의 법과 오랜 비확산 정책과 완벽히 일치한다"며 "비확산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통된 확약이 원자력 협력관계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표명은 이번 협상결과가 한국에게 추후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원칙적으로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기본입장을 견지해냈음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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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산론자들과 미 의회 내 강경파들은 외국에 대해 농축과 재처리를 강제로 금지한 규정인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적용할 것을 미 행정부에 요구해 왔다.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앞으로 미국에서 행정부의 평가와 의회의 검토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 합의된 협정 가운데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9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예외 조항이 없을 경우, 이르면 올해 말까지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과 계속 대립하는 구도에서 이란 핵협상 문제 같이 미국 의회에서 우선 순위를 두는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못한다면 연장된 기존 협정 만기일인 내년 3월 19일에 임박해서 협정이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