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본격 육성…"2017년까지 일자리 1만4000개 창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올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1조8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총 4조6000억원 시장을 창출, 일자리 1만4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22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전기차,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너지 자립섬,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인사를 통해 제시한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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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정책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기술 개발·금융 지원·해외 진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해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절약한 전기를 통해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원의 규모는 현재 160만kW에서 190만kW로, 약 LNG 발전소 4기에 해당되는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3년간 총 660MWh의 대규모 보급 사업을 통해 국내 ESS 사업자의 실적 확보를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현재 울릉도에서 9개 이상의 섬으로 추가 확산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농·어업 등 분야에서 온배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개소 이상의 사업지역을 발굴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으로 확대해 3년간 총 2만2500가구에 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단열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자급 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현재 저층형 모델에서 고층 및 타운형 모델로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또 기피·유휴시설에 친환경 발전소 및 문화 관광을 연계하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올해는 10개 도시를 추가로 지정했으며, 향후 15~20개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제완화 △정부 재정 확대 △금융 지원 등 기반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사업자가 ESS 등을 활용해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자금을 활용한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힉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기술 이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화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30개의 핵심기술개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연간 43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기후변화대응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3%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 R&D를 분야별 시장 성숙도(미래·초기·성숙)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을 차별화 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지원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ASEAN 등 전력 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통한 정상 외교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 신사업 모델의 해외 진출 기회도 확보한다.

이 밖에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연구기관이 개도국(정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시 관련 산업도 동반 진출하는 패키지형 ODA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핵심기술과 신산업 활성화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민·관 협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