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정치권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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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서민금융을 전담하게 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정치권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정치적 이슈로 일반 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해당 법안은 미소금융재단·신용회복위원회·캠코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을 비롯해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자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개인이 받은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신용보증계정도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설치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달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은 이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성완종 리스트 등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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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달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서민금융진흥원의 연내 설립이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달을 넘겨 6월 국회에서나 통과될 경우 빨라야 내년 초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서민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법안만 처리되면 관련기관 통합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내부적으로 이달에 처리되지 않고 또 한번 미뤄지게 되면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에 대한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진흥원 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 통합지원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에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