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한·미·일 아닌 미·일·호 3각 협력 강화해야"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스팀슨센터에서 타츠미 유키 연구원이 '미·일·호 안보협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스팀슨센터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각 안보협력보다 미·일·호주의 3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워싱턴 일각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이번 달 방미 때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등 아시아 안보질서가 재편될 상황에 ‘한국 배제(Korea passing)’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일본 민주당(DPJ)의 워싱턴 전용 연구기관으로 알려진 미국 민간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일·호주 안보협력:전망과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미·일·호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3각 안보협력 관계로 성장했다”며 “어느 3각 협력 관계보다 폭넓고 강건한 의제들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주미 일본대사관 정무 특별보좌역 출신인 타츠미 유키 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은 한·일 관계로 인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긴장이 역사적으로 긴밀한 안보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아왔으며 이는 한·미·일 3각협력이 가진 잠재력의 극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29일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에 3국이 서명하기는 했지만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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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일·호 3국은 미·일, 미·호주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아·태 안보협력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미·일·호주는 2006년 3각안보대화(TSD)에 합의한 이후 미·일, 미·호주 간 강력한 양자 관계를 바탕으로 역내에서 가장 발전된 3각 안보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며 “지정학적 논리에 기반을 둬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진전되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지난 2013년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사태가 벌어지자 일본을 ‘강력한 동맹(strong ally)'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와 달리 미·일·호주 관계는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존중, 자유무역, 국제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항행의 자유를 위한 3각 협력 틀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일 3국이 지난 1999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만들었다가 2004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황을 거론하면서 “TSD가 TCOG보다 훨씬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곧 체결할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 미·일 동맹의 역내 역할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은 이를 토대로 호주와 인도를 공조 틀에 편입시켜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안보협력 틀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일본 극우 학자들과 미국 지일파(知日派) 학자가 워싱턴DC를 무대로 “한국이 중국에 경도돼 있다”며 “안보질서 재편 논의 과정에서 한국을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